참고 자료	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 관련

□ 최근 키즈카페 등 어린이를 위한 실내 놀이공간이 증가하면서 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

	< 키즈카페 개요 >
▪ 주로 식품을 팔면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신종업종으로 2000년대 후반 등장, 어린왕자, 뽀로로 테마파크 등 주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▪ 미끄럼틀,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놀이기구 이외에 트램펄린, 미니기차, 에어바운스 등「관광진흥법」 상의 유기기구(주로 검사 비대상) 등이 설치 * 키즈카페 실태조사(9∼10월) 결과, 시설당 놀이기구 2.9개, 유기기구 4.8개

□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공간은 최근에 등장한 신종 업종으로서 다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

<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>

부처	관계법령	주요내용	관리대상
산업통상자원부 (기술표준원)	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	-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	- 그네, 미끄럼틀, 조합놀이대 등 ※ 유기기구는 제외
안전행정부	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	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	- 공원, 아파트, 식품접객업소, 놀이제공영업소 등
문화체육관광부	관광진흥법	- 유기기구 안전관리 - 유원시설업 인허가	-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용도 건축물
식품의약품안전처	식품위생법	- 식품위생 관리 - 식품접객업 인허가	- 음식점
환경부	환경보건법	- 어린이 활동공간의 중금속, 실내공기질, 기생충 등 환경안전관리	- 어린이놀이시설 - 어린이집·유치원의 교실

□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후,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안전관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함

□ 연구 결과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이용지도 뿐아니라,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*한 것으로 나타남

* 미끄럼틀, 조합놀이대 등의 어린이놀이기구는 생산시 안전인증, 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마다 정기검사 받는데 비해, 미니기차·트램펄린 등의 검사비대상 유기기구는 설치시에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외에 별도의 안전검사 미실시

구분	사고내용	사고원인
사례 1	2012년 3월 3세 남아 미니기차에서 추락, 레일과 바퀴에 얼굴이 끼어 20바늘 꿰맴	기구 안전기준 미흡, 관리소홀 등
사례 2	2012년 8월 장난감 자동차를 타던 여아가 트램펄린 이용자에 밟혀 목과 척추 골절상	기구간 안전거리 미확보

※ 키즈카페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 232명 중 52명(22.1%)가 사고 경험있다고 응답

□ 이에, 안행부, 문화부, 환경부, 산업부,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

○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키즈카페의 유기기구 안전은 안행부로 관리를 일원화하여 안전을 강화하고

※ 생산시 안전인증, 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마다 정기검사, 보험가입, 안전교육 의무화 등

○ 관계부처 합동 T/F를 구성하여,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·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함

○ 아울러, 입법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‘통합 안전관리 기준*’을 마련하여 지자체 관련부서(관광, 환경, 위생, 안전) 합동으로 지도점검․계도 시행(5월중)

* 유기기구·놀이기구의 자체 안전점검 강화, 안전관리자 배치 및 교육, 이용자 안전수칙, 소독·청소 등 환경 위생관리, 보험가입 등

< 담당부서 연락처 >
키즈카페 등	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한상환 사무관(02-2100-3182)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이성선 서기관(3704-9752)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현성호 사무관((044-201-6763)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최명성 사무관(043-719-2011)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신필수 연구관(509-7248)